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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자문위원 위촉식(160315)
작성자 : 경주경찰서
조회 : 977
작성일 : 2016-06-14 15:58:14
경주경찰서(서장 정흥남)에서는 3. 15.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져, 경미형사범에 대해 형을
감경처분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나 기업인 등 시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단순 폭행 등
경미한 형사범에 대해 무조건 형사입건하던 종래의 절차에서 벗어나 즉결심판 등으로 형을 감경처분하는 제도로
시민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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