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정한 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사건 관계자는 청문감사담당관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권자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 피의자·피해자 법정 대리인
기피 신청 사유
- 경찰관이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을 때
- 경찰관이 위와 같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고소·고발 절차안내
1.고소장,고발장 접수(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찰청 민원실)
2. 고발장내용 검토
2-1. 민사사인임이 명백한경우 : 고소, 고발철회 민사소송제기등 권유(반려, 보정요청, 각하처분)
3. 고소인,고발인 소환조사(수사과 경제팀, 지능팀, 강력팀)
4. 피고소인, 피고발인 출석요구서 발부(3회)
4번째에서 두갈래로 나누어 집니다.
왼쪽
1. 피고소인, 고발인 출석불응, 불출석시 소재, 추적조사
2. 소재발견시 임의동행 긴급체포
3. 소재불명시 기소중지 의견검찰송치
4. 검사처분(기소중지)
5. 전국수배
오른쪽
1. 피고소인, 피고발인 범죄혐의 사실조사
불구속 대상일 경우
1. 조사후 귀가조치 사건기록 검찰 송치
2. 기소유예 불기소(혐의무, 공소권무)
3. 약식기소 법원판결(벌금 등)
구속 대상 일경우
1. 신병대기 구소영장신청(검찰 36시간 이내) 검사영장청구 48시간 이내
2. 영장실질심사
3. 유치장 입감
4. 검창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