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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작성자 : 민원실  

조회 : 1840 

작성일 : 2015-08-14 09:57:51 


 -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5. 8. 14.(금) 00:00 부터 실시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은
  - ’13. 12. 23.(월) 00:00부터 `15. 7. 12.(일) 24:00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확인
(www.efine.go.kr)

자주하는 질문
(www.efine.go.kr)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
   ②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⑥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⑦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⑧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안내
   ㉯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 ~ 18:00까지 확인 가능(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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