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 봉화경찰서(서장 주의영)는

◦2016. 5. 24일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해 고용보험금을 받아 챙긴 정○○(여,54세)와 허위 근로내역서를 작성해준 업체 관계자 서○○(남,45세) 등 모두2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정○○는 2015. 7.월 부산의 한 업체에서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금 600만원을 부정수급하였고, 서○○ 등 6명은 2016. 1.월부터 영주의 한 업체에 실제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고용보험금 748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영주.봉화지역의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로일수가 1년6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실제로는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내역서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수법 등으로 1인당 200~600만원 도합 5,950만원 상당의 고용보험금을 부정 수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