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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의료생협 설립 사무장병원 운영 피의자 등 20명 검거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3185
작성일 : 2016-01-11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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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허위로 의료생협 설립 사무장병원 운영 피의자 등 20명 검거</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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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사무장병원 36개소, 요양급여 등 200억 편취, 5명 구속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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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은식)에서는,</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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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부정한 방법으로 4개의 의료생협, 2개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포항 등 전국 16개 시·군에</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의료기관 36개소를 개설 후, 국민건강보험 공단 요양급여 181억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19억</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총 200억원 상당 편취한 A씨(45세, 한의사) 등 20명(한의사 4명, 의사 1명, 변호사 1명 포함)을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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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고 15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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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 … 5년↓징역, 2천만원↓벌금</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거짓등기) …1년↓징역, 1천만원↓벌금</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사기) … 무기 또는 5년↑징역</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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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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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범죄사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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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피의자 현황</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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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1)A씨 (남, 45세, 한의사, 25개 의료기관 허위설립 운영) 구속</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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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2)B씨 (남, 46세, 의료기판매업, 알선 브로커) 구속</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3)C씨 (남, 61세, 4개 의료기관 사무장) 구속</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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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4)D씨 (남, 57세, 4개 의료기관 사무장) 구속</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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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5)E씨 (남, 35세, 2개 의료기관 사무장) 구속</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6)F씨 (남, 47세, 6개 의료기관 사무장) 등 공범 15명 불구속</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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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한의사 A씨는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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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09. 11. ~ ’15. 4. 사이 1개의 의료생협을 설립하면서 300명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3천만원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이상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시·도청에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제출하여 설립허가 받고, 2개의 비영리법인 또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span><span style="font-size: 16px;">개최한</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 16px;"> 것처럼 허위로 설립허가를 받은 뒤 포항 등 25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알선브로커 B씨로부터 소개받은 비의료인 5명에게 25개 의료기관을 대여해준 대가로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월 200만원을 수수하고,</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또한 25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발생된 요양급여 101억원, 12개 보험회사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자동차보험진료수가 10억원 등 총 111억원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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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알선브로커 B씨는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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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A씨에게 비의료인 5명을 알선해준 대가로 총 1,750만원을 수수하고,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C씨와 공모하여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였으며,</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C씨, D씨, E씨는 공모하여,</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13. 7. ~ ’15. 2. 사이 A씨로부터 ○○법인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였고,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특히, C씨와 E씨는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포항 등 3개소의 의료기관을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운영하며 발생된 요양급여 24억, 자동차보험진료수가 9억원을 편취하였고,</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F씨는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11. 12.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12. 1. ~ 현재 사이 영천 등 6개소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발생된 요양급여 60억원을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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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편취</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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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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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수사 의의</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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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의료생협과 비영리법인을 개인의 재산증식 도구로 악용한 실태 확인</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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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현재 의료생협은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에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따라 그 설립요건이 간소화(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 이상)되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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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설립이 가능</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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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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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비의료인이라하더라도 비영리법인,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피의자 A씨 등은 의료생협 설립요건이 간소화 된 점을 악용하여, 친·인척과 지인들을 임원으로</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내세우고 출자금은 개인자금으로 출자하는 등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충족한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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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이후 위 의료생협과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요양급여 181억원과 12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19억원 등 총 200억원을</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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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편취하였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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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또한, 의료기관 개설을 희망하는 비의료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보증금 명목으로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3,000만원 ~ 4,000만원 상당, 사용료 명목으로 월 150만원 ~ 200만원 상당 수수하는 등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의료생협과 비영리법인을 오로지 개인의 재산증식 도구로 악용하였다.</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한의사․의사, 알선브로커,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비의료인 등 조직적 가담 규명</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업무 정지된 한의사와 신용불량자인 의사 그리고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이들에게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비의료인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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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범행 확인</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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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수수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최초 사례</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는 보험회사에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음</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12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A씨의 10억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D씨의 9억 등 도합 19억은</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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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써 그 동안 사무장병원 수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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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요양급여만을 사기로 적용하였으나 포항남부서에서 전국 최초로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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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수가를 지급받은 금액을 사기죄로 적용</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경찰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보다 신속하면서도</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충실한 수사를 진행</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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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본건 경찰 수사에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에서 상시 지원을 하면서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생협, 병원 및 그 임직원에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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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단위로 36개 병원의 불법 개설운영한 범행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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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주요 가담자 전원을 적발하여 입건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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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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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앞으로 경찰에서는</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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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보험회사들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요양급여와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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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회수 등 불법수익금 환수를 실시하고,</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등과 긴밀한 상시 협업 체제를 유지하여 지역 </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16px;">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사무장 병원에대한 지속적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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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문의 : 수사과 경위 서병석(054.240.8368)</span></div>
<span style="font-size:16px;">허위로 의료생협 설립 사무장병원 운영 피의자 등 20명 검거</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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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사무장병원 36개소, 요양급여 등 200억 편취, 5명 구속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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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은식)에서는,</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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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부정한 방법으로 4개의 의료생협, 2개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포항 등 전국 16개 시·군에</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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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의료기관 36개소를 개설 후, 국민건강보험 공단 요양급여 181억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19억</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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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총 200억원 상당 편취한 A씨(45세, 한의사) 등 20명(한의사 4명, 의사 1명, 변호사 1명 포함)을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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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고 15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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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 … 5년↓징역, 2천만원↓벌금</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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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거짓등기) …1년↓징역, 1천만원↓벌금</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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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사기) … 무기 또는 5년↑징역</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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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범죄사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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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피의자 현황</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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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1)A씨 (남, 45세, 한의사, 25개 의료기관 허위설립 운영) 구속</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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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2)B씨 (남, 46세, 의료기판매업, 알선 브로커) 구속</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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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3)C씨 (남, 61세, 4개 의료기관 사무장) 구속</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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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4)D씨 (남, 57세, 4개 의료기관 사무장) 구속</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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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5)E씨 (남, 35세, 2개 의료기관 사무장) 구속</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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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6)F씨 (남, 47세, 6개 의료기관 사무장) 등 공범 15명 불구속</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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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한의사 A씨는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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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09. 11. ~ ’15. 4. 사이 1개의 의료생협을 설립하면서 300명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3천만원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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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이상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시·도청에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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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제출하여 설립허가 받고, 2개의 비영리법인 또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span><span style="font-size: 16px;">개최한</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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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16px;"> 것처럼 허위로 설립허가를 받은 뒤 포항 등 25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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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알선브로커 B씨로부터 소개받은 비의료인 5명에게 25개 의료기관을 대여해준 대가로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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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월 200만원을 수수하고,</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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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또한 25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발생된 요양급여 101억원, 12개 보험회사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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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자동차보험진료수가 10억원 등 총 111억원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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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알선브로커 B씨는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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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A씨에게 비의료인 5명을 알선해준 대가로 총 1,750만원을 수수하고,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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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C씨와 공모하여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였으며,</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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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C씨, D씨, E씨는 공모하여,</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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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13. 7. ~ ’15. 2. 사이 A씨로부터 ○○법인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였고,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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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특히, C씨와 E씨는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포항 등 3개소의 의료기관을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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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운영하며 발생된 요양급여 24억, 자동차보험진료수가 9억원을 편취하였고,</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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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F씨는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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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11. 12.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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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12. 1. ~ 현재 사이 영천 등 6개소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발생된 요양급여 60억원을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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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편취</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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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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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수사 의의</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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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의료생협과 비영리법인을 개인의 재산증식 도구로 악용한 실태 확인</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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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현재 의료생협은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에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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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따라 그 설립요건이 간소화(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 이상)되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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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설립이 가능</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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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비의료인이라하더라도 비영리법인,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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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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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피의자 A씨 등은 의료생협 설립요건이 간소화 된 점을 악용하여, 친·인척과 지인들을 임원으로</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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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내세우고 출자금은 개인자금으로 출자하는 등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충족한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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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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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이후 위 의료생협과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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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요양급여 181억원과 12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19억원 등 총 200억원을</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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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편취하였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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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또한, 의료기관 개설을 희망하는 비의료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보증금 명목으로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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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3,000만원 ~ 4,000만원 상당, 사용료 명목으로 월 150만원 ~ 200만원 상당 수수하는 등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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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의료생협과 비영리법인을 오로지 개인의 재산증식 도구로 악용하였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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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한의사․의사, 알선브로커,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비의료인 등 조직적 가담 규명</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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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업무 정지된 한의사와 신용불량자인 의사 그리고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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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이들에게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비의료인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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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범행 확인</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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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수수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최초 사례</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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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는 보험회사에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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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음</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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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12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A씨의 10억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D씨의 9억 등 도합 19억은</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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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써 그 동안 사무장병원 수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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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요양급여만을 사기로 적용하였으나 포항남부서에서 전국 최초로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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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수가를 지급받은 금액을 사기죄로 적용</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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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경찰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보다 신속하면서도</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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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충실한 수사를 진행</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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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본건 경찰 수사에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에서 상시 지원을 하면서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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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생협, 병원 및 그 임직원에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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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단위로 36개 병원의 불법 개설운영한 범행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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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주요 가담자 전원을 적발하여 입건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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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앞으로 경찰에서는</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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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보험회사들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요양급여와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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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회수 등 불법수익금 환수를 실시하고,</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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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등과 긴밀한 상시 협업 체제를 유지하여 지역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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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사무장 병원에대한 지속적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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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문의 : 수사과 경위 서병석(054.240.8368)</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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