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 갱신, 변경 관련 절차 및 구비서류

1. 경비업의 정의 및 업무범위

1-1 정의

중요시설이나 장소,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2. 경비업 허가 신청 및 절차

2-1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민원서식 내려받기 → 생활안전 코너 참조)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이력서 각 1부
• 경비인력·장비 확보계획서 1부(허가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2 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음(경비업법 제3조)
• 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함(특수경비업무의 경우 3억원 이상)
•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경비업법 제4조의 2)
• 허가신청 시, 정부수입인지 1만원권(우체국에서 구매 가능)을 첨부하여야 함
•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갖추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됨

2-3 허가신청 접수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도경찰청 생활안전과

2-5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만료일 30일 전에 갱신허가 신청 필요)

3. 경비업 법인의 신고 의무

3-1 신고 의무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업체 제4조③)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 ⇒ 기간 내 미신고 시, 과태료처분 부과(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3-1 신고 시 구비서류

* 법정신고서 : 민원서식 내려받기 → 생활안전 코너에서 다운 가능

* 단, 휴·폐업 신고의 경우, 휴·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 기타문의 : 054-824-2646

화약 관련업무

화약류사용(소지) 허가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꽃불류 소지허가 신청의 경우
   • 가.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 나. 화약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다.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2.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 가. 사용순서대장
   • 나. 사용장소 및 그 부근약도
3. 꽃불류 외의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 가. 사용계획서
   • 나. 사용하려는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증 사본

수수료

1. 화약,폭약 100톤이상: 10,000원
2. 화약,폭약50톤이상 100톤이하: 8,000원
3. 화약,폭약 10톤이상 50톤이하: 5,000원
4. 화약,폭약 1톤이상 10톤이하: 3,000원
5. 화약,폭약 1톤 미만: 2,000원
6. 꽃불류 사용허가: 1,000원

화약류 관리·제조 보안책임자 면허신청(갱신)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가로 3㎝, 세로 4㎝)
3. 구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책임자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화약류 양수·양도허가 신청

접수: 경찰서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화약류 사용 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 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광물을 시굴하거나 채굴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양도양수허가)

1. 화약ㆍ폭약 40톤 이상의 양도ㆍ양수허가 : 10,000원
2. 화약ㆍ폭약 20톤 이상 40톤 미만의 양도ㆍ양수허가 : 8,000원
3. 화약ㆍ폭약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양도ㆍ양수허가 : 5,000원

화약류 저장소의 설치(변경) 허가 신청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각 1부
3. 저장소 및 그 부근(사방 500미터 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1부(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수수료

1. 1급 저장소 설치허가 : 10,000원
2. 2급 저장소 설치허가 : 8,000원
3. 3급 저장소 설치허가 : 5,000원
4. 수중ㆍ실탄ㆍ꽃불류ㆍ장난감용 꽃불류ㆍ도화선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허가 : 3,000원
5.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 5,000원

화약류제조·판매업소 및 저장소 완성검사 신청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화약류 판매시설 변경 허가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허가증
2.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수수료: 5,000원

화약류 수출·입 신고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ㆍ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2.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4. 장약총포ㆍ인명살상용 무기류에 사용되는 화약류 수출시: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 1부 및 제3국을 경우하는 경우 경유국이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품 선적 2일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화약류 관리(제조) 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수수료: 없음

총포허가 관련 구비서류

총포 소지허가 신청

접수: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경찰서7일, 시·도경찰청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신체검사서
2.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 세로 3㎝)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 세로 3㎝)
3. 총포 소지 허가증
4.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원

공기총 사용자 신청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 총기격납고는 그 사진을 말합니다)
2. 취급책임자 선임승낙서

수수료: 없음

모의 총포 제조신고

처리기관: 경찰서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사업계획서
2. 모의총포의 설계 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속, 유증, 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20,000원

총포 도검일시 수출입 및 소지허가 신청 대행자 지정신청

접수: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1부
2.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사격장 관련업무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사격장 설치설계도 1부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ㆍ설비 도면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4. 사격장 관리규정 1부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명세서 1부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공기총ㆍ석궁 외: 20,000원
• 공기총ㆍ석궁: 10,000원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 설비변경 허가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사격장 변경설계도 1부
2.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 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4.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격장 설치허가증
   *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8,000원

사격장 관리자(선임, 해임) 신고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사격장관리자의 이력서(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권총실내사격장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유실물 제때 찾아주기 적극시행

경찰관서에 신고접수 된 유실물을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 로스트112 (www.lost112.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실물 처리과정

• 분실자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우편우송이 곤란하면 경찰서를 방문, 반환한다.
• 분실자 인적사항이 파악이 어려우면 로스트112에 등록하여 경찰서에 6개월간 보관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이내 습득자에게 반환해 오고 있습니다.
  (습득자 권리포기 등 반환 불가시에는 국고귀속)

풍속 영업소 중점 단속 사항

중점 단속 사항은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청소년 고용행위, 음란퇴폐영업, 변태영업 등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일반게임제공업, 멀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연소자실은 연소자출입가, 단 고용은 모두 금지), 무도학원, 무도장업, 전화방, 성인용품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객실로 구획된 목욕장,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만화대여업, 게임제공업중 종합게임장,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제조담배의 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업

• 청소년 상대 주류 및 담배판매행위
• 게임제공업소의 사행행위 영업
• 퇴폐이발소, 출장맛사지, 전화방, 이벤트사 등의 윤락행위 및 알선행위 등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사회기강을 문란케 하는 불법영업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업주를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흥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불법영업행위 발견 시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 국번없이 112
• 경북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전화 : 054-824-2688
•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전화 : 054-824-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