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정한 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사건 관계자는 청문감사담당관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권자

기피 신청 사유

1. 경찰관이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을 때
2. 경찰관이 위와 같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4.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5.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청탁신문고 시스템

경찰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청탁을 근절하기 위하여 KICS와 연계, 신속·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운영

「청탁신문고 시스템」의 구성 운영

• 경찰관이 知人 등의 민원(사건문의 등)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 또는 청탁시 문의·청탁내용을 KICS포털내 신고할 수 있는 “청탁신문고” 아이콘 설치 운영
• 청탁신고자 : KICS 아이디를 보유한 全 수사경찰

청탁신고 대상자

• 정당한 권한 없이 수사(내사)중인 사건에 관하여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 경찰관 외의 자도 사회적 신분, 실질적 영향력 등에 따라 신고 가능

청탁신고 대상 행위

• 사건관련자로서 사건진행상황 등의 문의, 공정한 수사 촉구 등의 경우는 제외

청탁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

• 청문감사담당관에서 신고내용 검토 후 내부 기준에 따라 적의 조치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징계, 직무고발 등 조치)

사건문의 창구는 청문감사담당관로 일원화

• 경찰관이 知人 등을 통한 정당한 민원접수시 ‘수사관교체요청 제도’, ‘수사이의제도’, 청문감사담당관을 통한 민원고충사항 처리 등 절차 안내
• 직접 수사관서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상위부서 지휘자가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수사책임자에게 민원사항 전달,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절차

경찰서 유치장 구속기간

• 경찰관서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교도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유치인 면회요령

•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또는 유치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면회신청 용지를 작성 제출 후 순서에 의해 면회하게 됩니다.

유치인 면회가능 시간

• 평일 09:00~21:00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09: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 할 수 있음

유치인 면회 횟수

• 1회 면회 가능 시간은 30분 이내이며, 1일 3회 이내로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유치인 차입가능 물품

• 유치인에게 필요한 속옷, 의류 등의 물품이나 사식은 차입이 가능하나 약품류는 제한, 통제될 수 있음.
• 약품은 유치장내에 구비되어 있고, 유치인이 요구하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 무상으로 지급함.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02조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33조~37조

위변조 지폐 및 수표 식별 요령

위·변조 지폐 및 수표 유형

• 지폐 위·변조는 지폐를 컴퓨터.스캐너 또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인쇄하거나, 앞면과 뒷면을 분리하여 분리된 면에 창호지를 붙여 접어서 사용합니다.
• 유가증권(수표) 위조는 진본수표를 컬러인쇄 한후 지급 은행 등을 고무인으로 각인하여 사용합니다.

식별요령

• 위조지폐.수표를 밝은빛에 비추어 지폐 앞면 좌측에 있는 액면가 인물 음영 또는 수표 중앙의 무궁화꽃 음영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수표뒷면에 이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제시하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 시장이나 노점상, 마트 등에서 어두운 조명 또는 바쁜 틈을 이용하여 물건값을 지불하므로 주의하고, 받을때 접어진 돈은 반드시 앞, 뒷면을 펼쳐서 확인한 후에 거스름돈을 주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울 때는 제시자의 신분증을 확인 하셔야 되며 위·변조지폐, 수표 발견시는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 경북경찰청 수사2계 ☏ 전화 : 054-824-2667 및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또는 수사지원팀

공무원 금품 수수등 부조리 신고

단속방침

• 공직사회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대국민 신뢰회복

중점단속대상

• 인·허가, 인사, 사건사고, 단속대상업소 관련 뇌물수수 행위
• 건축공사설계, 시공감독, 준공검사 등 건축 관련 비위
• 수질오염, 그린벨트훼손 묵인, 폐기물처리 등 환경 관련 비위
• 부정의료, 조세감면, 탈세 등 보건·세무 관련 비위
• 예산 불법집행 등 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금, 보조금 횡령 비위

신고센터

• 경북경찰청 수사2계 ☏ 전화 : 054-824-2167 및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또는 수사지원팀

수사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시행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 경찰에서는 범죄 신고자에 대한 생명, 신체의 안전과 비밀을 적극 보호하고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가 발 붙일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5. 1. 1 부터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란?

• 범죄를 범한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 하여 범인을 검거하게 한 자
•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자

보상대상 범죄

• 범인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및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600호 참조)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 범죄신고자가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상금 결정

• 지방청 및 경찰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 검거와관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보상금 지급

범인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

경찰공무원 비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 제5항 제5호(특가법 제2조)ㆍ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형사입건 또는 징계 등 구체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함

고소·고발 절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