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으로는

형법의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반포·제조, 공연음란죄,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강도강간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친족(4촌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서 성폭력,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했을 경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신고 및 상담전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을 주로 상담하는 117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로 문의하시면 24시간 전문 상담 및 긴급보호조치, 관계기관 연계 등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의 비밀은 절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선도 및 상담안내

청소년 범죄의 약 50.6%는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경북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 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소년 범죄예방교실 운영

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기간 : 연중 실시
장소 : 해당 학교 강당 등
교육주간 : 해당 경찰서 (생활안전과)
협찬 : 한국, BBS경북연맹, 청소년수련원, 교육청 등
강사 구성 : 청소년 관련 강사, 교수, 전문강사, 의사 등
교육방법 : 경찰관이 현지 진출 교육
교육내용
- 청소년 성매매 등 신종범죄에 대한 예방책
-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
- 학교폭력의 실상과 확산에 따른 예방책
- 컴퓨터 오락물 등에 대한 폐해 등
-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 등

범죄예방교실 실시

초·중·고생에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년 1회 이상 학교별 방문 실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 운영

소년단 발대식 개최 : 년중 1회
위촉 및 인원
- 학교장 추천 받아 경찰서장 위촉
- 초등학교(4, 5, 6학년), 중, 고 생
주요활동내용
- 어린이 범죄예방 및 하급생 보호
- 교통 질서 캠페인 등 질서운동 적극 참여
- 지도교사 인솔하에 경찰주요시설 견학 (112순찰차 태워주기, 112지령실, 교통관제센타 등)
- 도시·농촌 명예경찰 상호 방문 추진 (특산품 매매현황 견학 등)
- 농촌 명예경찰 어린이의 도시생활 체험 (방송국, 산업시설 등 견학)
- 운영방법 가능한 1일방문 계획추진 지도교사와 협의 일정조정 실시 경찰버스 등 지원
- 위문편지 주고 받기 운동 전개 경찰관 및 전의경과 명예경찰간 위문편지 주고받기를 통한 친절한 경찰상 확립
- 명예경찰소년단 생일카드 활용

청소년 비행과 선도

청소년 비행의 행동

구실을 붙여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거나 귀가시간이 일정치 않고 외박이 잦습니다.
학교성적이 나빠지거나 나쁜 책을 숨겨읽고 가방속에 본드 등 환각제나 칼 등의 흉기를 숨겨가지고 다닙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며 은어를 쓰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용돈을 많이 요구하며 대화를 싫어하고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화를 자주 합니다.
불량한 친구들을 옹호 또는 동정하고 친구와의 의리를 따집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둘러대고 대낮부터 오락실 레스토랑 카페 등으로 전전하다 밤늦게 귀가합니다.

청소년 선도 정책

자녀의 교우관계와 귀가시간을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평소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항상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학교와 자주 연락하여 자녀의 신상 문제를 확인해야 하며 오락실등에 자주 드나드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사치스러운 복장이나 물건을 사주거나 필요 이상의 용돈을 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형 아우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부모의 과거에 비유하여 힐책하면 청소년은 열등의식에 빠져 좌절하기 쉽습니다.
책망하기 전에 잘한 점을 많이 찾아 칭찬해 주면 더욱 용기를 얻어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청소년 범죄상담

청소년 범죄의 약 50.6%는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경북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 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경북경찰청 아동청소년계 : 054-824-2788
학교폭력신고 센터 : 117